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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24. 7. 25.(목)	생산부서 (담당자)	연구기획실 실장 함택동 / (02) 521-9544 과장 김영준 / (02)6011-8560
보도일시	2024. 7. 25. 16시부터

‘역대급 감세’개정안 세수결손, 세정현장 과세강화 연결되면 안돼” - 세무사회,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단체 논평 발표 - 상속세율 인하는 고소득자 특혜 아닌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되어야 - 전자신고 ․ 신용카드세액공제 축소는 세정현장 무시한 단견, 폐기해야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제개편은 필요하지만 감세혜택의 특정 계층 편중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보통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논평을 발표했다.

❍ 세무사회는“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은 필요하지만 상관관계가 부족한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6459억원의‘역대급감세’개정안을 낸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과 적용하기 쉬운 감면제도 개편은 긍정적

❍ 세무사회는“세제당국이 세법개정안을 내기 위해 세무사회 등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한 점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난수표같은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여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 고액상속자에 집중되는 상속세 인하를 중산층의 상속세 납세편입 막게 재설계해야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p 인하하면서 30억원 초과 고액상속자에게 대부분의 연 1조8천억원의 감세혜택을 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상속세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재조정하고, 주거권 보호를 위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기업 주식은 20% 할증평가 폐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과대평가 역차별

❍ 세무사회는“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주식평가의 적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측면”이라면서 이에 대하여는“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실제 시가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평가방식으로 엄청난 세부담을 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나 재설계 없이 일률폐지하는 것은 문제다.

□ 조세감면의 두 얼굴…대기업-고액자산가‘최대감면’, 소상공인-국민‘용도폐기’

❍ 투자와 고용에 파격적인 감면을 이어가거나 늘리고 있고, 심지어는 배당을 늘리면 법인세까지 깎아주는‘기업밸류업’조세감면까지 등장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의 혜택은 대기업이나 상장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업밸류업을 위해‘대기업혜택 몰아주기’를 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 등 조세약자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지원되는 합리적인 조세감면은‘비과세 ․ 감면 축소’하겠다는 것은 과도하게 편중된 정책목표에 매몰되어 조세제도의 합리적 운용이라는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필요성과 시행불가 주장 오락가락하는 정부에 국민 혼란 가중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7년까지 2년 늦춘 것은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정책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리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정부의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부정하고 다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훼손은 물론 국민의 성실납세의식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결혼 ․ 출산 등 가족친화적 과세체계 구축

❍ 한시적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하거나 유인 효과 없는 자녀세액공제를 늘리는 등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임시변통이 아니라 배우자공제를 대폭 확대하거나 다른 외국과 같이 독신과 배우자 있는 소득자에 대한 차별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소득세 과세체계로 나아가는 일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 국민의 뜻 담고 공감하는‘좋은 세금’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과 전문가 머리 함께 맞대야

❍ 정부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기는 했으나 결국 내놓는 조세정책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편중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조세약자는 무시되는 개정안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발표로 끝나지 않고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말이 없지만 준엄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 제출하는 개정법률안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 국회도 안정적인 재정조달이 가능하면서도 조세원리에 맞는 세제를 만드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조세원리에 충실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도모하기보다는 특정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세제가 극명한 만큼 그 부담이나 혜택이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함께 분담하거나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작업에 집중해야 한다.

❍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6천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법정단체로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2024 세법개정안이 정부에서 충분한 재검토와 심도 있는 국회 논의를 통해 조세원칙과 조세정의에 맞고 국민이 원하는 ‘좋은 세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한국세무사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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